|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
[뉴스스텝]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반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의료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근 의원(장수)이 도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잃은 의사집단의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조속한 건립 등 대안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근 의원은 "현재 전북자치도는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마련하여 의료 현장의 혼란과 공백을 대비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도민들이 겪을 피해는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사집단의 불만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고령사회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와 의료 수도권 쏠림 현상의 완화, 고사직전에 처한 지방의료의 필수인력 확충 등을 위해 현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에 절대적 지지와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의료 파업이 네 차례 반복되면서 파업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게 된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정부는 번번이 정책 철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급하며,“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전과는 다르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적 공감대와 설득력은 이미 상실됐으며, 의사집단의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싸늘하다는 점을 의사들은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제시한 것처럼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의무복무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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