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의

[뉴스스텝] 안양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7월 18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이 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병일 의원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자원을 되살리는 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공동주택과 네프론 등 주요 거점에 종이팩과 멸균팩 전용 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품목별로 흩어져 있는 보상 제도를 통합·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자원관리사 배치를 추진하고,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익수 의원은 호계초등학교 통학로가 불법 주정차, 인도와 차도의 구분 미흡, 스쿨존 사각지대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후문 인근은 복잡한 동선과 공사 차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호계도서관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신호체계 개편, 차도와 인도의 물리적 구분 및 인도 확장, 스쿨존 확대 지정, 통학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상시화, 과속단속 카메라와 CCTV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원구 의원은 안양시장이 구단주로서 경기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구단에 1,000만원 제재금이 부과되어 선수와 시민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산동 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초기 설계 미흡과 행정 실책 때문이며 예산 누락과 민간위탁 부실, 시민 의견 배제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말보다 실질적 행정 결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진기 의원은 조례안 입법예고가 입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행정절차법'과 안양시 조례는 입법예고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는 이를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되거나 기간이 단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입법예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회기는 대한민국 헌정의 출발점인 제헌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남은 1년을 여는 첫 회기인 만큼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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