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책복지위 충북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주문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5일 제4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기획관리실, 충북연구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2024년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30.4%인 것과 관련해 “충북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충북도의 재정이 보다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에 대해 “건립된 지 오래됐고, 과거 보조금을 부정 수령 했던 기관 소유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많은 도비가 소요되고 있다”며 “보조금 비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작업은 충북도의 주요 현안이므로 개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도지사 공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약사업 관련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각계 도민들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며 “진흥지역 해제 특례 등에 대한 범도민 합의가 가능하도록 도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인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4개 사업의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하반기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충북을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현재 도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인구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외국인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뿐만 아니라 도내 유입된 외국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2023년 충북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자주재원 확보는 쉽지 않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충북연구원이 시행한 많은 연구 결과를 도정 운영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의원발의 1, 도지사 제출 3)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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