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도의회,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조속 이뤄져야 |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 2)이 17일 진행된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미편성을 비판하며,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한 조속한 국비 편성과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특히 불경기 등 경기 악화 상황에서 지역 외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에 돈을 돌게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운석열 정부 들어 정부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지속적으로 미편성하고 있고, 지난 8월에 발표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역시 관련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로 인해 국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지역 내 사용처가 다양한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정책은 이미 여ㆍ야를 떠나 정책적으로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침제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국회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안에 명시해 의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해당 법령안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여당의 비협조로 현재 부결 처리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온누리상품권과의 중복성, 일부 연구자료에서 밝힌 소비진작 효과 미미,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지역화폐 대신 성격이 유사한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시킨다고 밝히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며 지역화폐에 비해 제한적이고, 주민 호응 또한 낮은 실정이며, 대부분이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발급되는 지역화폐에 비해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여전히 지류형 발급이 많아 부정유통의 부작용 우려는 더 크다.
또한 국내 모든 지역의 시장에서 사용한다는 특성으로 지역 내 자금 유출이 심화되고, 대도시 및 중심지 지역의 대규모 시장 등으로 자금의 쏠림현상이 발생해 지역 격차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우려는 실상 정부가 확대하고자 하는 온누리상품권 정책에 더 크게 내포되어 있는 실정이고,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지방소멸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역 내에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 지역격차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예산편성과 ▲ 정치적 이유로 예산편성에서 소외되는 일 없도록 지역화폐 국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은 이미 여ㆍ야를 떠나 정책적으로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이유로 국민적 호응이 높은 정책을 없애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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