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책 담당자 이름 및 추진 과정 투명하게 공개” |
[뉴스스텝] 울산 중구가 5월 23일 오후 3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 가운데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 과정을 공개하는 제도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구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3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 등이 있다.
이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은 △태화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학성새벽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입화산 자연휴양림 휴양관 및 주차장 조성사업 △평생학습관 야외 학습장 조성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 8건을 선정했다.
중구는 5월 말까지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내역서를 중구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 중구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131건을 선정해 사업 내역서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공개를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중구청 기획예산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내용을 보내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중구는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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