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론회 포스터 |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3월 21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에 대한 인천지역 역차별 방지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단체협의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함께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의 3개 구역 구분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조현석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은 “인천의 전력 자급률과 지역별 차등요금제(LMP) 적용 방안을 분석한 결과,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과 서울·경기를 분리해 독립적인 전력 가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상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영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수도권 전력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천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력 자립률을 고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권역으로 구분할 경우 권역 내 발전량, 송전량 비율, 발전소 입지에 따른 환경적 피해 수준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요금 산정 기준과 설명 없이 전력 자립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는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차등요금제 시행을 위해 국회 개원 건의, 산업부 방문 건의,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건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올해 2월 허종식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실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인천시의 전력 자립률을 강조하며 수도권 내 차등요금제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인천시는 전력 자립률이 높은 8개 광역시·도의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가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차등요금제 시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김강현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와 지역 입장이 잘 반영된 지역별 가격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가 균형 발전에 맞는 역차별 없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지역 전력 자급률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수립되고 시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김의경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급률이 높은 광역시·도와 협력해 인천시가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발전시설이 많은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인천시는 향후에도 정부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에 대해 인천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차등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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