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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누적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 지방채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9,980억 원, 2026년도 본예산 발행 예정액 2,000억 원을 더해 총 1조 1,980억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상환 재정 부담도 점차 커져 2024년 5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700억 원대로 확대, 2026년 이후에는 1,000억 원대 상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곧 미래세대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채 의존도를 높이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출생기본소득 등 매년 지출이 증가하는 현금성 사업과 함께 지방채 상환까지 겹치면 도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지방채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상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 사업이 도로·하천 정비 등 특정 개발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비·SOC 사업은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재정전망을 기준으로 발행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해 선제적 상환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지방채가 1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상징적 경고 신호”라며 “향후 10년 간 원리금 상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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