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진현 경남도의원, 미세먼지 예산, 왜 이렇게 불합리한가? |
[뉴스스텝]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학교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 산정 방식과 집행 구조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초금액 산정이 실제 시장가격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가 이뤄질 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지역업체 배제라는 심각한 행정적 역효과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크게 감소해 2022년 83억 1,868만 원, 2023년 51억 8,190만 원, 2024년 39억 5,566만 원, 2025년 40억 8,471만 원, 2026년 15억 4,874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불합리한 산정 방식과 비효율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예산만 감소시킨 것은 행정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초금액이 과다 산정될 경우 입찰 참여 문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업체의 시장 접근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진주교육지원청 사례를 언급하며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데도, 기초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산정해 결국 경기도 소재 업체와 계약한 것은 정책 방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단순한 수치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경남교육청은 향후 모든 예산 편성 및 계약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시장 현실에 맞는 단가 산정 체계와 투명한 예산 집행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