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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은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농정예산 축소, 경기국제공항 추진 논란, 화성시 과밀학급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하며, “경기도의 혁신은 말뿐이고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2년 3.8%였던 경기도 농정예산 비율이 2026년에는 3%까지 하락해 전국 8개 광역도 중 꼴찌”라며 “도민의 밥상과 농민의 생존을 지켜야 할 예산이 도지사의 전시행정과 인기몰이용 사업에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은 적자고 소비자는 포기했다. 말로는 삼농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숫자에서는 축소하고 있다”며 “농정예산은 단순한 산업예산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농정예산 비율은 감소했지만, 예산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비중 대비 6.7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화성시 대표 쌀 ‘수향미’가 MBC 추석특집 ‘전국 1등 쌀 편’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가 직접 나서 브랜드 관리, 판로 확충, 수출 지원 등 통합적 육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쌀 등 농특산물 브랜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농식품 할인쿠폰, 경기 농식품 체험페스타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농정해양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예산총괄팀장의 허위 진술 논란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며 특별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예산총괄팀장이 실제 업무범위에 따라 출연계획 동의안 취합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설명한 것”이라며 “예산안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절차상 구분되어 있고, 사업부서에서 관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중기획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사께서 수원 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라”고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군공항 이전과는 무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화성시가 465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제부도와 궁평항 등 서부권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핵심사업임에도 도비는 20억6천만원에 불과하다. 경기 남부와 동부에 비해 서부권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2024년에 도비 20억6천만 원을 지원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나 화성시의 추가 요청이 없어 2025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시의 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 관련 질의에서 박 의원은 화성시 새솔동과 남양읍 지역의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초등학교는 다섯 곳인데 중학교는 두 곳뿐이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학교 신설과 예측형 학급수 조정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새솔동 송린중학교는 교실 12실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며, 남양읍은 2026년 3월 새동중학교 개교로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학령인구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 수요 예측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교사용 PC 노후화 문제도 언급하며 “학생은 최신형 태블릿으로 공부하지만 교사는 10년 된 컴퓨터로 수업한다. 이게 어떻게 디지털 혁신인가”라며 “교원용 PC 전면 교체와 도교육청 직접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학교에는 교원용 PC를 보급하고, 기존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통해 자체 교체 중”이라며 “교체가 지연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직접 예산 편성 여부는 실무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질의 마무리 발언에서 “농민은 흙에서 울고, 교사는 낡은 컴퓨터 앞에서 한숨 쉬며, 아이들은 과밀한 교실에서 숨막히고 있다”며 “숫자와 보도자료 중심의 도정을 넘어 사람과 현장이 살아 있는 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이 웃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고 복지”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현장 중심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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