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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사진 |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지난 9월 수도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운영한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이 체납자 112명을 직접 방문해 약 12억 원 규모의 징수 및 분납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광역기동반은 운영 기간과 활동 범위를 모두 전년보다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한 달간만 운영됐으나, 올해는 2개월간 도내 활동에 더해 수도권·경상권 등 관외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전화 독촉 중심 징수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 관외지역 대상 6년 만의 재가동, 징수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이후 도내로 한정됐던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이 6년 만에 수도권·경상권 등 관외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도와 시군의 체납징수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경상권(부산·울산·대구)을 순회하며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 확인과 현장 징수활동을 펼쳤다.
방문 대상자는 체납액 300만 원 이상, 총 60억 원 규모의 체납자 112명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사례 위주로 선정됐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총 4,600만 원을 즉시 징수하고, 12억 원 규모의 분납계획을 확보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 현장 사례 “전화로는 안 되지만, 현장에서 만나니 움직였다”
A씨(울산)는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고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며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자, A씨는 납부 의사를 밝히며 즉시 500만 원을 납부하고 연말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B씨(부산)는 체납액 부담으로 납부를 미뤄왔으나, 현장에서 기동반의 상담을 통해 분납 제도를 알게 된 후 즉시 100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의 한 고액 체납자 C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납부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임차보증금 조사 등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징수행정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 추적과 납세의식 제고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려는 도의 강력한 의지가 도민들 사이에서 공감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하반기 광역기동반 운영을 통해 총 20억 원 규모의 징수 성과를 거뒀으며,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체납징수율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1~12월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광역기동반은 단순한 체납징수 활동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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