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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교육 취업률 급락·이주배경학생 지원확대… “학생 중심 정책 전환” 촉구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밀양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도서관, 교육정보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현안과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직업교육 취업률 하락, 체육행정의 편중 운영, 이주배경학생 지원 미비, 과밀학급, 미래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 교원 성희롱 재발 방지 등 교육현장의 주요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의원은 “밀양의 한국나노마이스터고는 도내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업계고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중소기업 취업률이 전년 대비 40% 감소하고 대기업 현장실습처가 16개에서 3개로 줄어 약 80% 이상 급감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니라 직업교육 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취업률 관리에 그치지 말고 현장실습 기반 회복, 대기업 연계 재구축, 그리고 취업의 질과 지속가능성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등의 성과가 학생보다 기관과 단체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체육행정의 중심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체육 관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점검을 통해 학생 중심의 체육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밀양지역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역소멸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학교법인의 재정기반 취약과 교육청의 관리·감독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제시한 대책은 방향성은 있으나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행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회계 컨설팅, 차등지원체계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의 학교폭력 사례와 이주배경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저조 문제를 지적했다. 박의원은 “밀양시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세심한 대응과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또 밀양 관내 학교 중 이주배경학부모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교가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의 다양성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 폭을 넓히고, 교육기회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찬호 교육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창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관내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 인근 중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군 조정과 통학 인프라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행정보다 앞서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사전에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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