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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김성한 의원 |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이 26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청이 직접 나서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서구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한 의원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아직까지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한 의원은 “지난 4월, 강서구의 한 시중은행에서는 20대 청년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원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가 피해 직전에 은행 직원과 경찰의 기지로 범죄가 차단됐지만, 이 과정에서 강서구청은 어떤 개입도 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한 의원은 첫째, 강서구청 내 보이스피싱 전담 조직 설치를 제안하며 “경찰, 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TF 구성과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응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성한 의원은 “범죄 조직은 이미 AI 기술을 이용해 가족 목소리를 흉내 내고, 영상까지 조작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술로 대응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한 의원은 AI 챗봇을 활용해 24시간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민들게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특화된 정보 제공, 신고, 경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보이스피싱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디지털 기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본질적 책무이며, 강서구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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