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은 14일 오전 10시, 교사노조연맹 대회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7월 14일 교사노조와 강득구 의원이 마찬가지로 공동 주최했던 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기발의된 생활지도 관련 법안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숙의 자리였다. 좌장은 ▲건국대 김종훈 교수, 사회는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국장이 맡았으며 발제자로 ▲김희성 교사노조 정책2국장, 토론자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전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위원,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교사노조 정책2국장은 ‘왜, 지금, ‘생활지도법’인가?’를 주제로 생활지도법이 발의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징계와 별도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지도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안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즉, 교육활동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표준화된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하여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과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법률 마련은 필요하나 생활지도법 제정 이슈가 엄벌식 징계 강화나 교육 주체 간의 갈등 심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단위 학교의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 제고 지원 방안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 ‘학교와 교육청에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구성 마련’을 제안했다.
전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우려하며, “이태규 의원 개정안에서 제시한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는 예방적 효과보다는 행정소송의 증가만을 가져왔던 학폭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고 그 행동이 교실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현실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풀려 하지 않고 갈라치기 여론에 휩쓸리며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도’라는 이름으로 교사1인 판단에 의한 권한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방적 판단에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친권을 넘어서는 인성교육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행정 인력과 교육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학교 현장의 일들이 언론사 제보나 고소 고발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win-win의 방향으로 교권침해와 수업 방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만들어지기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교원들의 권리와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교사노조가 ‘다함께 행복한 교육’을 표방하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현장 변화의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 현장의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교육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가 아이들과 함께 배움의 지평을 넓혀가는 삶을 위한 교육 정책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으며, 강득구TV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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