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교육청 전자칠판 사업, 시급 추진 필요성 의문, 돈 먹는 하마 전락 우려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0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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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벗 기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할 수도
▲ 김혜영 의원 질의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3월 3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전자칠판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혜영 의원은 2022년 서울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대규모 예산을 책정해 편성한 전자칠판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전자칠판 사업은 202년 2차 추경 시 신규사업으로 524억이 편성됐고, 2023년 본예산에는 1,600억원이 편성됐지만 전자칠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전액 삭감 조치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제출을 철회하긴 했으나 지난 2월 6일 시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난해 추경과 본예산 당시 삭감조치된 전자칠판 사업 예산(1,106억원)이 또다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자칠판 사업 예산이 삭감된 지 두달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슬그머니 추경안에 다시 집어넣은 것은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이 전자칠판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한 정책연구라고 하면서 제출해온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의 교육적 효과분석’ 결과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해당 정책연구는 객관성 및 신뢰성에 있어 다소 의심이 갈 만한 요소들이 발견됐다”며,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들을 보면 우선 연구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사단법인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소속된 연구진들이 많다. 학교 현장에서의 전자칠판 활용을 절대적으로 긍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에게 전자칠판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해달라고 제안한다면 다소 편향된 연구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높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물론 해당 보고서는 전자칠판의 교육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수록해 놨다”며 “수업 도중 기술적 문제로 전자칠판 활용에 장애가 생길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줄 인력이 부재하기에 수업 진행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 디벗 기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교육청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마련해 놓았는가”라고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청은 디벗 및 전자칠판 기기 활용 시 기술적 제약 극복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소위 ‘디지털튜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시의회에 보고했는데, 전자칠판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비용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인데 디지털 튜터 제도까지 운영하면 추가적으로 인건비 등 막대한 비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결국 전자칠판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입되는 비용 대비 교육적 효과를 자신할 수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한 후 사업 재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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