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
[뉴스스텝] 올해 준공한 현장은 물론 SH공사가 설계·공사 중인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층고와 경사로 경사도가 법정 최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일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년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당부했다.
씨드큐브 창동 지하주차장 층고는 2.55m~3.2m이나 진출입 경사로의 높이가 2.36m~2.8m로 지어져 높이 2.3m 이하 차량으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2.3m는 택배용 탑차나 음압 시설을 갖춘 구급차의 출입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사로 높이가 지하주차장 층고보다 낮아 지하주차장 활용에 제약이 크다”고 비판했다.
해당 건물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경사도는 16.54~16.93% 수준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상 ‘17% 미만’이라는 최저기준에 근접했다.
박 의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에 비해 매우 가파른 수준”이라며 “씨드큐브 창동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횡단 보도와 접해있으나 경사로가 가파르고 굴곡이 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H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장들의 지하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진출입로 경사도와 폭 모두 법정 하한선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며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민간 건물과 SH공사 건물이 구분된다면 이는 또 다른 편견을 생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주자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언급하며 차체 하부에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와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차체 하부 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상을 줄이고자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SH공사가 고품격 백년주택 건설을 지향하는 만큼 지하주차장 층고와 경사로 폭·경사도 역시 백년 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건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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