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아리수본부 관련 질의에서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223건 중 14%에 해당하는 32건이 상수도관 누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장기 사용 상수도관에 대한 적기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총 3,074km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9%에 해당하는 273km를 정비하는 데 이미 전체 예산의 20%가 소진됐다”며 “현재 속도와 방식으로는 2040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관 교체 대상이 3,074km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로는 약 5,000km에 달해 오히려 정비보다 노후관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최근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존 계획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며, 우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도 노후 상수도관과 연관되어 있다”며, “수도요금 인상과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보전과 국고 보조 확대 등 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적시에 정비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재정계획과 현실적인 장기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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