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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조직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 중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6년 4월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수여식을 개최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됐으며, 공정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자 선정을 위해 5~9급 저연차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그리고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했고 총 3,200만원의포상금을 지급했다.
베테랑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설탕 3사 담합 적발 (총 1,500만원)
‘3개 설탕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를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에게 1,000만원, 우병훈 서기관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 사건은 2024년 봄, 국민들이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던 시기에 시작됐다. 해당 직원들은 설탕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던 중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제당 3사는 약 20년 전(2007년)에도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 입수한 A업체 사업보고서에는 과거 담합 시절 합의했던 시장 점유율이 마치 현재의 점유율인 양 당당히 적혀 있었다.이를 본 공정위의 베테랑 정문홍 사무관에게 소위 “촉”이 왔다.
하지만 조사는 쉽지 않았다. 제당사들은 이미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록, 메신저나 이메일 등 증거 자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모든 일은 은밀한 오프라인 만남과 전화 통화로만 이루어졌다. 현장 조사에서는 "그냥 가격 얘기 좀 한 거예요"라는 정황 증거만 나올 뿐, 결정적인 '합의서'는 없었고 조사는 미궁에 빠졌다. 사건은 그대로 묻힐 수 있었다.
이때,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바로 오행록 당시 제조카르텔조사과장(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었다. 그는 2007년 설탕 담합을 직접 적발했던 당시 실무자이었기 때문에 설탕 산업의 구조와 담합 형태에 관해 누구보다 전문가였다. 오 과장은 과거의 사건과 비슷한 구조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정문홍 사무관은 오 과장의 지휘 아래 조사 당시 확보된 자료들을 꼼꼼히 재검토하고, 조사 순서, 접근 방식, 압박 포인트 등 조사 전략을 전면 재설계했다.
시간은 흘렀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던 조사였지만, 담합의 약한 고리에 있는 제당사 직원을 특정하고 집중적으로 진술을 받았다. 그렇게 집중 조사를 받던 직원은 차츰 앞뒤에 맞지 않는 급조한 변명을 하게 됐고, 다른 회사에서 먼저 자백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해당 직원은 더 버티지 못하고 2025년 3월 경 결정적인 자백을 했고 담합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이러한 끈질긴 조사 끝에 제당사들은 자진신고를 했고, 자진신고 이후 설탕 담합 조사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그 결과, 공정위는 올해 3월 3개 제당사(씨제이제일제당(주), (주)삼양사, 대한제당(주))에 3,9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더욱이,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밀가루와 같은 주요 식품 원자재 분야의 담합 사건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
특히, 공정위가 확보한 자백과 증거자료는 이후 검찰 수사의 핵심적 자료로 이용됐다. 검찰은 공정위의 끈질긴 조사가 이끌어 낸 자진신고를 통해설탕 담합 사건을 인지했다. 이후 검찰은 2025년 9월 제당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공정위가 확보한 방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같은 해 11월기소를 했다. 이는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의 선제적 조사와 자백 확보가 형사 제재로 이어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문홍 사무관은 정년퇴직을 2년 여 앞둔 베테랑으로, 이 사건을 초기부터 담당하여 자료 검토, 행위자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전원회의 심의 대응까지 사건 전반을 총괄했다. 퇴직을 앞둔 시점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이고 반복되어 온 식품 분야 담합을 근절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끈질기게 사건을 처리해 후배 직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우병훈 서기관은 진술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심의 대응 등을 정문홍 사무관과 분담해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쟁점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피심인들에 대한 심사관의 조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지속된 담합을 끈질기게 추적·제재하여 가격인하까지 이끌어 낸 점, “기업들이 작정하고 숨겨도 공정위조사관은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낸다”는 조사역량을 보여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정문홍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을 이번 제1회 포상자로 선정했다.
그 외 3개 과제에 대해서도 우수과제로 선정하여 포상했다.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은 “경쟁질서를 읽는 공정위 조사관의 역량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집념이 결합된 성과였다. 행정조사권만으로시작된 사건 조사였지만, 12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거대 카르텔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이끌어 낸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결정적 열쇠가 됐다.”라며 정문홍 사무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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