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학교복합시설의 공공요금 분리 징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공공의무 강화와 공적 책임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 사태 이후 이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온 복합시설 운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 증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 사전 대응 미흡, 책임 회피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무단 증축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수영장이 1년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 모두 공유재산법상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시설을 민간에 임대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체납과 분쟁이 반복되고 아이들의 생존수영 수업마저 중단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합시설 공공요금 분리 징수와 함께 학교장 및 행정실장 대상의 직무연수, 전문기관 위탁관리, 법률 및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2025년도 추경예산에는 이 의원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복합시설 보유교의 상수도 분리를 공공요금의 체납 발생을 방지하는 예산 12억 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시민 접근성 향상과 정보 제공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백서’ 제작, 컨설팅 운영, 실무협의체 구성 등 관리체계 강화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이 중 수도요금 분리 공사를 위한 사업은 기존에 학교와 복합시설의 공공요금 고지서가 분리되지 않아 발생하던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제로 2025년부터 관련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의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 복합시설이 오히려 학교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구조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예산 반영은 복합시설을 둘러싼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산인 만큼 관리 책임자와 교육청 모두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힘써야 하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공공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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