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

[뉴스스텝]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외의 비용으로 지출됐다”라며 “운영 체계 전면 재정비와 조례 구조의 명확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특정 단체 반복 수주… “형식적 공모로 공정성 훼손”
골목자치사업과 보조금 사업 전반에서 드러난 특정 마을기업·협동조합의 반복 수주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대표자 중복, 실질대표의 반복 수탁 등은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구조”라며 “계약 이력과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공정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지역특화 관광축제… “목적과 무관한 집행 반복”
지역특화 관광축제 사업에서도 보조금 목적과 동떨어진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 의원은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 단체 운영비 또는 악기 부품 교체에 보조금이 사용된 사례, 사업계획서 허위사실 기재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일 단체만 신청한 공모와 형식적인 심사 절차는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며, “공모 방식부터 보조금 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정 편중 운영과 성과 부족, 직영 전환 검토 지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특정 단체 편중과 민간위탁 구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센터가 소수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대 미가입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수탁기관 관계자가 관여한 이권성 사업도 확인됐다”라며 행정의 관리 책임과 위탁기관의 전문성 모두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 사업비 8,900만 원이 투입된 디지털 플랫폼 ‘시원’의 등록률과 실제 활용률은 저주했으며, 공정무역 콘텐츠의 구성 역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의 민간위탁 구조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직영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행정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 “지금이 바로 구조 재설계의 시점”
박 의원은 “위탁, 보조금, 수강료, 채용 등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제도적 결함”이라며 채용의 겸직 문제, 예산 편중, 시민 간 형평성 훼손 등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 사례를 참고하여 공정채용 기준, 이해충돌 방지, 외부 감사 의무화 등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흥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소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학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흥시 자치행정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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