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철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오톱’ 제도의 개인 사유재산 침해논란과 주민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및 정당한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비오톱’ 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 관련 별표1),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면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 과 유사한 효력을 지닌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의 개발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법률근거가 명확하나, ‘비오톱’ 의 개발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매수청구권’ 과 같은 보상규정도미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철 의원은 “1998년 ‘개발제한구역’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면서 ‘토지매수청구제도’ 가 도입되자,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 고 말하고, “이에 서울시가 2009년에 꼼수적인 대안으로 ‘비오톱’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서울시 ‘비오톱’ 1등급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이 상당부분 중첩되는데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닌가?” 하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5년마다 재정비되거나 또는 수시 정비하고 있는 ‘비오톱 등급 재조사’ 진행 후, 1등급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개별통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본인 재산권이 제한되는 사항인데, 개별통지가 아닌, 공고·고시, 신문광고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행정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상식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고 지적하고, “1등급지 소유자에게 개별 공지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도 고민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종합해 볼 때, ‘비오톱’ 제도도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마찬가지로 개인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고 강조하고, “무보상을 전제로 한 사유재산 규제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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