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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수억 원을 들여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생활안전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관리와 운영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장비 관리, 보이는 소화기 점검, 배상책임보험 운영 등에서 드러난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의 활용률 저조를 문제 삼았다. “도입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장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기 점검과 교육, 실전 훈련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이 아닌 활용이 중요하다”며 도입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보이는 소화기’ 사업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욱 의원은 ‘보이는 소화기’는 시민이 화재 초기대응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설치된 생활 안전시설이지만, 관리가 미흡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화기 본체의 내구연한은 명확하지만, 소화기함의 관리 기준은 없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훼손되거나 파손된 시설을 신속히 교체하고, 점검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욱 의원은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과 손실보상비 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상책임보험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민원성 사건에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11월 발생한 ‘언어폭력을 행사한 구급차 탑승인 제지 과정 중 상해’ 사건에서 약 23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당한 공무수행까지 배상 처리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3월에는 “소방차량을 보고 놀라 피하다가 손에든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배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사례는 명백히 제도 남용이며,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동욱 의원은 “배상책임보험은 서울시 예산이며,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까지 보상하는 것은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비 제도에 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은 신속해야 하지만, 그만큼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며,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 정당한 보상은 신속히 이뤄지고 부당한 청구는 과감하게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첨단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배상보험 및 손실보상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며 “말씀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장비의 실효적 운용, 생활 안전시설의 체계적 관리, 대원 보호제도의 보완 등 소방재난본부의 안전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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