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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뉴스스텝] 함양군은 지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토지소유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함양군은 2026년 사업 대상지로 마천 의중, 지곡 덕암, 지곡 효산1·2, 병곡 원산지구(5개 지구, 947필지, 약 32만 7,770㎡)로, 측량비 전액(2억 500만 원)을 국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 등 주민 협조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은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면적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던 토지의 경계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비하여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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