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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연구회 연구 결과 브리핑 |
[뉴스스텝]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박해정)가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창원시의회 예·결산 심의·역량강화 연구' 최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인구감소·고용률 저조...재정여건 악화” =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통합 당시인 2010년 108만 1808명에서 2024년 말 99만 9858명으로 감소해 14년 만에 10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고용률은 59.8%로 경남 시 지역 평균(61.3%)보다 낮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의 효과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증가율 둔화...자체수입 확충 시급” = 최근 5년간(2020~2024년) 창원시 세입결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0.56%로, 인구 50만 이상의 17개 지방자치단체(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시흥,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김해, 이하 17개 지자체)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4.3% 감소하여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1.42%로, 17개 지자체 평균(35.79%)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박해정 의원은 “인구 100만 대도시임에도 자체수입 비중이 10번째로 낮아 재정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월액·불용액 과다... 집행효율성 문제 지적” =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이월액은 3,746억 원으로, 집행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집행률은 71.8%에 그쳐,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187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616억 원(49%) 증가했다. 이 중 36.6%는 초과세입, 63.4%는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세입추계 정확도 제고와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업비 비중 최저...행정운영경비는 최고” = 2025년 예산 기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을 제외한 정책사업비 비중은 80.48%로 17개 지자체 평균(84.36%)보다 낮은 반면,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15.32%로 가장 높았다.
또한 2025년 11월 기준, 공무원 정원은 5265명, 현원은 5167명으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많으며, 2023년 결산 기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도 12.75%로 가장 높아 통합 이후 행정 효율화 성과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예산 증가 지속...지역개발 투자 정체” = 2025년 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41.5%로 2021년 대비 7%p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1.7%p), 국토·지역개발(-4.6%p), 문화·관광(-0.5%p) 등 지역개발 분야 투자는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박 의원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보조금·행사축제경비 관리 필요” = 2024년 결산 기준 지방보조금은 2938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7.36%를 차지했다. 행사축제경비는 222억 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0.59%를 기록, 17개 지자체 평균(0.47%)보다 높았다.
연구회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철저한 예산심의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 박해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입추계의 정확성, 이월사업 집행가능성,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환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창원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재정연구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우완·이종화·정길상·한은정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원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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