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 올해 벼 재배면적 자율 감축 추진 |
[뉴스스텝] 경상남도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7,007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국 8만ha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재배면적 감축을 넘어, 전략작물(논콩, 조사료, 가루쌀 등) 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의 목표면적 7,007ha는 지난해 경남도 재배면적 6만 2479ha의 11% 수준으로 한해에 감축시키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성과를 위해, 전 농가의 참여보다 중‧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게실질적 소득 보장을 지원해 전체 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곡물자급률 향상과 정부의 장기 농정 계획과 연계해 기후 변화 등 유사시를 대비해 논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논콩, 가루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전략작물(2,883ha) △논타작물(1,230ha) △친환경인증(448ha) △농지전용(496ha) △자율감축(1,950ha) 5개 유형으로 시군별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① (전략‧경관 작물) ‘25년도 하계 전략작물‧경관작물 직불에 참여한 신규 농지* 하계 전략작물 직불 지원 품목: 두류, 하계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 들깨) ② (타작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신규 농지* 품목: 일반작물, 옥수수, 두류, 깨, 가루쌀, 휴경, (2년차)하계조사료‧풋거름작물, (3년차)두류③ (친환경 인증) 일반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④ (농지전용) 개발행위로 ‘25년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대상* 허가 시점이 아닌 실제 개발행위가 일어난 시점(벼 재배 종료) 기준 ⑤ (자율감축) ①~④ 유형 외에 잔여 면적은 부분 휴경(논테두리 한줄 안심기 등) 등으로 이행
전략작물 재배 확대로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지원 등으로 가루쌀 전문단지('24년 738ha→'25년 1,101ha)와 논콩 재배단지('24년 834ha→'25년 1,922ha)를 넓힌다. 전략작물직불제의 하계조사료 지급단가(430→500만원/ha)를 인상해 조사료 생산단지('24년 1,910ha→'25년 3,088ha)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5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17억 원의 사업비로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벼 재배 논에서 일반작물, 휴경 등 타작물 등으로 전환하는 농가에는 도비를 ha당 최대 1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직불제 지급단가(유기 70→95만원/ha, 무농약(50→75만원/ha, 유기지속 35→57만원/ha) 인상과 상한면적(5→30ha)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신규 전환한 친환경벼는 공공비축미로 전량 수매할 방침이며,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아람벼’를 친환경농업인협회와 협력해 확대 재배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맞춰 전략작물·밭작물 재배농가에 농기계를 먼저공급해 농가 생산성 향상과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개편해 중‧대규모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확보로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전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친환경농업육성‧소형농기계공급 등 소농들의 영농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쌀 생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적정 쌀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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