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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뉴스스텝]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월 6일 10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0여년간 복권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상품 판매 및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복권기금 배분 체계는 ‘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도입 정착됐다. 그간 복권판매는 ‘04년 대비 ’25년 현재 2.2배, 복권기금도 3.5배 증가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정부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됐다. 또한, 복권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행위’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복권을 통한 나눔·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법정배분제도 개편]
법정배분제도는 ‘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당시에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되어 운영되면서 재정수요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동안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20% 내에서 조정하는 등 경직성 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성과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관별 재정여건 및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성과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여 복권법 취지에 맞도록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➋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서비스 상반기 시범운영]
한편, 올해 2월 9일부터 복권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로또복권은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반기 시범 운영기간에는 PC 구매와 달리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회차별 5천원 이하 구매한도 적용 등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 제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계기로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등록에 기반한 건전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공간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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