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위원장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은 5월 8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도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절차적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9년까지의 채무관리계획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추진된 것은 재정 전망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이 반복될 경우 신용도 하락, 중앙정부 통제 강화, 도민 복지 축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히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상환계획 제시 ▲재정준칙 조례에 사전 설명 및 협의 절차 명문화 ▲일정 규모 이상 지방채의 단계별 분할 발행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은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기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무게는 미래세대의 어깨 위에 남겨진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소통의 원칙 아래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채 발행 절차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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