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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 행정,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다 |
[뉴스스텝] 울산 남구의 지적 행정이 올해 지적·공간정보 분야에서 담당자의 아이디어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로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다.
남구에 따르면 올해 지적 행정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적직 직원들이 적극적인 업무 연찬과 협업으로 생활밀착형 신규사업 4건과 공간정보 기반 맞춤형 정책지도 제작을 추진했고 다수의 수상과 타 시도의 벤치마킹까지 이어졌다.
특히 공간정보 분야에서 담당 공무원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간정보플랫폼을 이용한 맞춤형 정책지도가 호평을 받았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필요한 △복지자원 현황도 △방역장비 현황도 △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 현황도 △자연재해 대비 기초행정구역 안전지도 △가로수 관리 현황도 등 정책지도를 제작해 해당 부서와 공간정보플랫폼으로 공유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마련한 생활밀착형 시책들도 눈에 띈다.
한 장의 위임장으로 사무 처리가 가능한 통합위임장 제도를 도입해 지적측량, 개발행위허가, 지목변경 등 각종 토지이동 민원을 처리할 때 부서별 위임장을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인 장생포 지역에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했다.
신축 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시 건축주가 직접 토지정보과로 신청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건축행정시스템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한‘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를 울산 최초로 시행했다.
실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고자 지난 5년간 인·허가 개발사업 총 2,872건을 항공사진, 측량성과, 현장조사 등을 활용한 전수조사로 지목변경이 이행되지 않은 36필지를 신청과 직권을 통해 완료했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의 기반을 강화했다.
이러한 남구 지적행정의 혁신 시책들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자치구 부문 최우수상(한국공공정책 평가협회장)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울산광역시장)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 2년 연속 최우수상(동남지방통계청장) △중앙-지방 지역통계 우수사례 본선 장려상 수상(국가데이터처장)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장려상(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수상하며 정부와 기관 평가에서 대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AI·드론·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적 행정 체계를 본격 구축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도 정착할 계획이다.
지역 내 상습침수·폭발·붕괴·유해화학물질 누출·악취·폭염·싱크홀 등 과거 발생했던 재난 정보와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통합해 시각화하는 안전지도를 구축한다.
대피소·임시주거시설·배수펌프장 등 안전 인프라 정보와 결합하고 남구 공간정보 플랫폼·K-geo·Q-field 앱을 통해 웹·모바일 기반으로 제공돼 재난 대응력과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등록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규정, 분쟁 및 판례 분석, 직업윤리 강화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행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지적직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적극행정이 주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2026년에는 이러한 혁신을 디지털 기반으로 확장해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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