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구군, 북부내륙권 7개 시군과 함께 ‘민통선 북상 조정’ 공동 촉구 |
[뉴스스텝] 양구군은 4월 18일 철원군청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해, 북부내륙권 7개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구군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북부 6개 시군과 가평군이 참여해,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각 시군이 자치단체별 중점 의제를 소개하고, 정책 메시지의 현장 확산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양구군은 이번 회의에서 ‘민통선 조정(북상)을 통한 DMZ 생태 보존 및 관광 활성화’를 핵심 안건으로 제시했다. 현재 양구군 두타연~비득 초소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통선 내에 포함되어 있어 관광객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구군 천혜의 자연환경과 DMZ 접경지역의 생태·역사 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접경지역의 환경은 이제 안보의 관점을 넘어, 국가 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시점”이라며, “민통선 북상은 양구만의 문제가 아닌 북부내륙 전체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구군이 제안한 민통선 조정 방안은 ▲이목정·비득 초소의 북측 이전 ▲군사적 필요 지역 중심의 통제 효율화 ▲관광 동선과 지역 주민 이용 구간의 행정절차 간소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건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접경지 일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양구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해당 사안이 북부내륙권 전체의 공동 과제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공동 건의와 중앙부처 대응을 위한 협의체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통선 조정 외에도 춘천안식원 우선 이용 협약 체결,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추진 등 북부내륙권 시군 간 다양한 협력 과제들이 논의된 뜻깊은 자리였다.
양구군은 앞으로도 해당 안건에 대해 국방부 및 중앙부처와의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법령 정비 건의 및 지역 간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본격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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