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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 |
[뉴스스텝]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모델이다. 이는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인구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2026년 교육부 추진과제로 확정했으며, 지역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지구 예산 삭감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그간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력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교육격차 심화 등의 복잡한 위기 속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인 군 지역과 일부 시지역 중심으로 지자체-교육청의 일대일 대응투자로 지원될 예정이었다. 특히,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수혜 학생을 학교 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전환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지역 내 교육자원 발굴 및 활용,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1인 학생체험활동비 강화 및 학급별 현장체험 차량 지원 증대 등 교실 내 학교 중심의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이 부분에 전체 예산의 86.3%를 집중 편성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마을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 확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간의 활동을 보면, ▴교육의 다양성 확대 및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 ▴지역 특색을 반영한 현장탐방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마을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의 질 제고 ▴지역 교육력 향상으로 인한 학교와 마을의 발전 ▴학교와 지역교육의 공공성 확대 등 지역교육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
2026년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업 내실화와 지자체 투자 확약을 조건으로 예산을 원안 가결했으나, 예결특위가 12월 12일 전액 삭감했다.
공식 질의나 정책적 토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성과에 대한 검증과 숙의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특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남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이며,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90% 이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미래 교육은 마을의 선한 자원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학교에서 지역으로 배움을 확장해야 하며, 경남교육청은 학교·지역과 함께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교육정책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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