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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11월 19일(수)과 20일(목)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직전 학교에 대한 과도한 시설 투자 문제를 지적하며 통폐합 절차의 투명성을 주문하고, 직속기관 직원들의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박승직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시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폐교 직전 학교의 과도한 시설 투자 문제를 지적했다.
"의성 단밀초, 울진 월송초, 영덕 축산항초등학교 경정분교장 등 총 48건에 28억 원이 투자되는 등 폐교 직전 학교에 수억 원대의 시설 투자가 집중되는 사례가 많다"며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중장기 계획 수립, 학부모 대상 공론화 절차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시설비가 많이 투자될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한 절차 마련을 준비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중요하고 투명하게 다루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직속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관내외 출장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직속기관 직원들의 출장이 목적 불분명하고 부적정한 사례가 있으며, 그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특정 직원의 출장이 과다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직속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가 3년에 1번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출장 통제가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직속기관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박승직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직속기관 출장관리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다. 경북교육이 더 이상 관행에 머물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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