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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담보 중심 대출은 시대 역행..농어촌진흥기금 신용대출 시범 도입 검토해야”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2일 열린 농정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해, “담보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 기준 때문에 정작 필요한 농가가 기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평가 기반의 대출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경재 의원은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의 현실을 언급하며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담보 위주의 대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기금 활용 자체를 막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환 능력과 경영 역량을 갖춘 농업인들이 많음에도,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업은 기술·생산성·경영능력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며, 토지나 건물만이 자산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농협의 신용대출 부실률도 1~2% 수준인 만큼 신용 기반 심사 방식 역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금은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자금”이라며 “취급기관이 절차에 따라 정상 집행했다면 면책하고, 부실 발생분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말 필요한 농가에게 기금이 닿도록 대출 기준을 조정하고, 농협과 농민이 기준 완화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전면 시행할 필요는 없다”며 “신용대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부실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은 자금 접근성이 생존과 직결된 만큼, 경남이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경재 의원은 “농협의 보수적 신용평가로 인해 대출대상자가 선정돼도 실제 융자가 막히는 사례가 많다”며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경영역량과 상환능력을 갖춘 농업인들이 기금 문 앞에서 좌절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금 운용은 농업 경쟁력에 대한 투자인 만큼, 담보 중심의 대출 기준을 개선하고 융자 기준 완화 및 신용대출 시범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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