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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 |
[뉴스스텝]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은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소년 버스 바우처 및 무료화 필요, 영일만대교, 저출생·대학 경쟁력, 급식환경 개선 등 도청과 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짚으며 “지금이야말로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해 도청의 긍정적 검토와 교육청의 예산 부담 의지가 확인되며 정책 추진 가능성도 열렸다.
손 의원은 질문의 첫머리에서 K-스틸법은 “포항 철강산업의 활력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경북도 역시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일만대교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필요성이 더욱 커져감에도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 제시된 사업 방향과 국가 기간망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단기·현금성 위주의 150대 과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대학 문제 역시 “대학 기능 재편과 특성화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학정책을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단기획단급 핵심과제로 격상하거나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버스비 지원에 관한 문제도 강조됐다.
손 의원은 “버스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2,700억 원을 넘기는 상황에서, 이미 투입되는 재원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청소년 수요 기반의 노선 개편과 함께 버스 바우처·무료화 정책을 제안했다.
도정 현장의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공사 사고는 반복되는데 책임 규명은 미온적이고, 민간보조사업 정산 또한 보고만 있을 뿐 실제 검증 과정이 부족한 구조”라며, 체계적인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구지정 보류와 관련해서 도의 역할 부족을 언급하며, “재심의에서 기술적 근거와 정책 보완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경제림 전환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 중장기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도 요구했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손 의원은 학생 통학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손 의원은 “학생 이동권은 기본권인데다 이들의 등하교는 교육청의 책임 영역임에도 지원이 최소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경북도와 협력해 학생 통학요금 일부 부담, 등하교 안전정책 보완 등 실질적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식노동자 건강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급식실 환기시설 공사가 정작 공기질 진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환경 조리방식 도입, 인력 확충, 건강검진 강화 등 실질적 보호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멈춰 있는 과제들을 움직여야 한다”며 “도민이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멈추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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