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부는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2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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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정부는 올해 신청된 3,347호 중 6월까지 8백호 이상 매입심의를 완료하는 등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신축매입약정방식을 활용하여 주택건령과 상관없이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매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이 직접 반지하주택을 매수하여 철거 후 신축하는 공공리모델링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반지하 매도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은 LH가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다세대주택 세대별 매입 등 활성화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주택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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