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9월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 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제안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회 성격으로 과거 정부의 1,2차 재정분권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의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주제발표로 시작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현우 경기연구원장,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 서은경 서울특별시 세제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도 실제 세입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배경에는 “당초 2023년까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도 일부를 전환사업비로 선공제했을 뿐 아니라 선공제기한을 4년 연장하는 등 지방 재정분권 취지에 반하는 정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지방재정권 확립을 통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지난 제3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또한 재무국장에게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폭에 비해 세입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를 마치며 구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재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