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행정사무감사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3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예산 20억 원이 지원된 ‘2022년 다회용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 6월에 종료됐다”면서 “이에 따른 보조금 반납과 환수 관련 정확한 정산, 기설치된 반납기의 사후관리, 미반환컵보증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다회용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23년에는 ‘1회용 컵 줄이기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으로 진행됐던 반납기 설치사업은 종료됐다.
기후환경본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는 반납기 356대를 구입해 실제 114대(2023.6월말 기준)만 설치됐다. 미설치된 242대에 대한 환수조치와미사용된 보조금 잔액의 반납에 대한 꼼꼼한 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영실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9월 말 기준 반납기 설치장소를 확인해 보면 설치대수는 45대로, 여기에 시범사업 때 설치한 스타벅스 매장과 민간보조사업자 회사 내 3대까지 설치매장으로 포함시켰다”면서 “이는 저조한 사업실적에 따른 부풀리기 정산이 의심되는 지점으로 민간보조사업자의 보고자료에 의지해 실제 설치매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허위 증빙 서류로 정산되거나 미반환컵보증금의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정산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최근 보조금 사업의 허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정확히 정산해 환수조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의원은 “우리의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제로웨이스트 사업은 1회용품의 총량을 줄이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개인컵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로웨이스트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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