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독립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교육청 대비 선도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청 감사관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의 복무감사 및 비위조사, 그리고 특별감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등 각종 감사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현행 감사관 체계는 교육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및 학교에 대한 감사는 보다 소극적이자 봐주기 행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교육청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3년째 3등급에 머물러 있다”며 “청렴도를 향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감사관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타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감사관 조직을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변경·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며 “감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교육감이 아닌 감사위원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감사 요원을 직무상 독립시켜 신뢰도 높은 감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안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 경남도 등 이미 많은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및 도지사와 분리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서울시 교육청 또한 타 시·도 교육청 대비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앞에 교육청이 변화하고 개선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민종 교육청 감사관은 답변에서 “전임 교육감 당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가 된 적이 있다”며 “당시 다른 사안에 밀려 실행을 하지 못 했는데 신임 교육감과 함께 해당 내용을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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