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인준 강북구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
[뉴스스텝] 최인준 강북구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강북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어진 구정질문을 통해 조정교부금 및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구청의 공감대를 얻어냈다.
먼저 최인준 의원은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강북구와 각 자치구의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 ▲시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건비 증가 및 서울시와의 매칭비 상승 ▲시비 감소 및 지원 중단 등 재정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부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변모하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과 강북구 및 각 자치구의 특수한 행정적, 재정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현황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촉구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확인했다.
최인준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도 재정균형발전특위를 발족하여 강남·북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강북구는 자체신청사업 등 시·구 공동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절실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 및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를 통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강북구 윤보영 부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의원님의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정교부금 비율 및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위해 의견을 낼 것”이라며“강북구의 행정적, 재정적인 현실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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