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믿고 입주한 시민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사회주택’민관 이원화 구조로 책임회피 지적 |
[뉴스스텝]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석 주택실장을 상대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입주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를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서울시 이름을 걸고 홍보해 입주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질의했다.
이어“서울시 이름을 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사회주택 입주자들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 및 운영 사업자가 달라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돼서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한 후,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택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체주택’이 유사 사업인 사회주택에 비해 공급실적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으나, ‘사회주택’ 사업 역시 22년 이후로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올해 들어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대차분쟁 민원들이 접수됐고, 서울시는 현재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H공사의 ‘건물매입확약’이 필요,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을 진행 중에 있어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다.
SH공사의 매입에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기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SH공사 황상하 사장이 23년 당시 주거복지본부장으로 재직시 수립한 ‘사회주택 재구조화 실행방안’에서는 ‘사회주택’이 ‘입주자들의 보증금 보호에 취약, 대비책 필요’가 명시돼 있다.
자료에 대해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사전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사전 대응 체계 부족으로 현재의 피해 사고와 예산계획의 실패 등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주택실 결산·추경심사를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여러 주택 정책들이 축소·중단되거나 새로 추진되기도 했다. 그런 기조 속에 피해는 오롯이 ‘주거약자’에게 돌아간다”며, “주택실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신중한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책임감 있는 예산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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