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전문가 특강 개최 |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서구3, 국민의힘)이 회장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재경 의원을 포함하여 이용기 의원(대덕구3, 국민의힘), 김선광 의원(중구2,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서구1,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동구3,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2022년 9월에 발족하여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정책연구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연구회 회장인 이재경 의원은 “비대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이번 특강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초청 특강 강사로 나선 주영진 한국의정연구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천과제로 의장 정책보좌관 신설 운용, 예산분석담당관실 신설, 의회 예산 편성권 확보 등을 제안했다.
특강 후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분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고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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