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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스텝] 저출생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정책이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출생아 수 2년 연속 전국 1위 기록의 밑바탕이 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
이날 발표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본사회포럼’(대표의원 박주민, 책임의원 김영환·용혜인·황명선)이 주최한 ‘2025 입법박람회’의 세부 세미나로,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돌봄 분야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자로 참여해, 연애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청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출생아 수 전국 1위, 화성형 기본돌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국 최다 출생아·젊은 도시
화성특례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기초 지자체 기준 가장 많은 출생아 수인 7,200명과 합계출산율 1.01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1.0명을 넘어선 것으로, 평균연령도 39.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다.
화성특례시는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인구 30만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5만 명을 돌파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도시로 꼽힌다.
단계별 저출생 극복 전략 추진
화성특례시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5년 한 해 관련 분야 총 75개 사업에 4,270억 원을 투입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1단계 ‘결혼장려’ 정책으로는 미혼 청년들의 만남 프로그램인 ‘화성탐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2기 모집에는 정원 100명에 634명이 몰리며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프로그램에서 만난 커플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전용 매칭통장인 ‘연지곤지 통장’을 도입해, 월 30만 원 저축 시 시가 9만 원을 매칭 지원해 2년간 최대 936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임신지원’ 사업으로는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12종 지원과 난임부부 치료비 최대 180만 원 지원 등을 통해 출산을 준비 중인 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3단계로는 출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 기초·막달 검사 및 기형아 검사비를 전국 특례시 최초로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 100만 원에서 넷째 이상 300만 원까지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마지막 4단계로는 ‘육아지원’으로는 전국 최다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157개소(2025년 말까지 7개소 확대 예정)와 다함께돌봄센터(2030년까지 44개소 확충)를 운영하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도시
특히, 화성특례시 지난해 관내 혼인 건수가 5,597쌍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출생아 수가 이를 훌쩍 넘긴 7,200명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혼인 건수보다 출생아 수가 적거나 비슷한 경기도 내 다른 특례시와 뚜렷한 차이점으로, 시는 저출생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며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튼튼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의 힘으로 기본 사회 실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발표 말미에 존스홉킨스대에서 실행한 ‘물에 빠진 생쥐 실험’을 언급했다. 이는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생쥐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다.
정 시장은 “희망을 품은 존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어 “서로를 돕고 희망을 나누는 작은 손길들이 모여, 우리는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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