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의회 교육위, 조례안‧공유재산 등 주요 안건 심사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4건을 비롯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이날 심사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스포츠클럽 중심 체육 정책 기조 속에서 위축되고 있는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 의원은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지역형 스포츠클럽 역시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교운동부와 지역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구도심 학생 감소로 교기 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교기 재배치와 함께, 중점 종목과 관련 대학이 지역 내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주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의 조문 구성에 대해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면서도, 제8조에서는 중점학교 지정 주체로 교육장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내 표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진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심사에서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태양광발전 판매 단가가 감소함에 따라, “수명이 다한 패널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거 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지역학교의 안전진단이나 구조물 설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설치와 계약 전 반드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심사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 처분‧변경‧취소 각 1건씩 총 7건으로, 교육위는 재산의 필요성과 예산 연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끝으로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유재산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토대이다. 계약 체결이나 자산 활용 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지관리 비용, 기부채납 조건, 철거 부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교육적 자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교육 투자의 안정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상임위 종료 후 16일, 17일 양일간 의령군과 합천군을 방문해 교육기관 현장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현지 방문은 ▲경상남도학생교육원, ▲미숭산교직원휴양원, ▲가야산독서당정글북, ▲합천중학교, ▲합천고등학교 등을 찾아 학교체육, 교직원 복지, 독서교육 환경 등 전반적인 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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