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지난 23일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의 책임 주체와 집행 기준, 향후 집행 방향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시정질문의 목적은 아산시 교육경비 집행 구조의 불합리성과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난 5년간 추진한 교육지원 사업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시장 답변에 따르면 아산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배움이 이어지는 교육도시’라는 비전 아래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초등 스케이트 교실,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과 복지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교육 소외계층 지원 강화,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복원 및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질문 과정에서 김은아 의원은 지난 5년간 아산시가 추진한 교육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학교 내 시설 보수, 방과후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청의 고유 업무임에도 아산시 재정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과 아산시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요구했다.
오세현 시장은 김은아 의원의 지적에 상당 부분 동의하며, 교육지원청과 아산시의 명확한 역할 구분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교육경비 성과평가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의 체감 만족도와 교육편익 등 실질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마련에도 긍정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아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본질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주체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과 아산시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협력적 구조를 재정립해 학생과 시민 모두에게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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