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18회 임시회 개회식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3건의 민생・개혁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초대형 개발 및 미래정책 ▲교량 등 노후 인프라 안전 문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MZ 공무원 사직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원팀 등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하며 집행부의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연일 발표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과 미래 정책에 대해“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하면서도“시민들은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인지, 현란한 설명속에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건 아닌지 우려한다”고 밝히며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정책들이 관료주의의 폐단이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성남 분당의 보행교 붕괴사교에 대한 충격과 우려를 전하며 “직접 관리와 위탁관리 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 그간 형식적인 점검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와 유사한 시기에 개발된 택지지구와 아파트 단지 점검, 노후 인프라 시설의 유지 관리 확대, 선제적 치수(治水) 대비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청소년에게까지 마수를 뻗친 마약범죄에 대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대응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는 자치경찰을 총동원해 청소년 밀집 지역의 마약 등 중대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청도 학원가에 대한 학생들 보호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 10일 통과한 서울시 교육청의 2023년 1차 추경안에 대해 “3不 원칙을 엄정 적용해 방만하게 운영한 관행적인 예산에 대해 날카롭고 예리하게 심사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예산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이 재의요구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판단은 존중하되 의견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회에 사전설명 없이 문서 한 장으로 재의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교육청의 무례에 대해 엄중한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의 출산율 0.59는 적색 경고등이다.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규모에 대한 중장기 추진 대책을 지금부터 미리 강구해야 한다”며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이자 한국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라고 평가하며 박람회 유치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상임위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 심의를 거쳐 마지막 날 ▲5월 3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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