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양육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촉구’ 건의 |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은 4일 수원시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 참석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를 건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양육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일원화해 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양육지원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영유아 감소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 보육ㆍ교육시설에 유휴자원 및 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 유도 프로그램, 육아 교육 프로그램,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활섭 위원장은“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해 왔음에도 산발적인 정책 도입에 따른 분절적 예산배분 및 사업 시행으로, 정작 당사자는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양육지원 예산을 일원화해 아동 및 부모 대상 직접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 됐으며,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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