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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 |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도내 기존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 지정이 모두 유지됐다고 밝혔다. 예천군과 칠곡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새로 지정됐다.
김천시는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이 유지됐다. 경주시는 관심지역에서 벗어나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번 재지정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인구활력+지역’은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이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에 도입됐다. 경주시는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한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 결과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시군과 연계한 대응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주거·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해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천군과 칠곡군에 대해서는 정부 후속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양상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시군별 여건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군과 협력해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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