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탄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개정안 331회 정례회
- 3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개정안 333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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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지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30회 회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했고 331회 회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청소년 지키기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로 지속 낮아지는 등 도박 범죄가 어린 연령층에 확산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평생 1회 이상 도박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그중 19.1%가 지난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답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관내 학생 중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문제 치유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2년(203명), 2023년(231명), 2024년(420명)으로 3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지역 내에서도 청소년 도박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개정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교육감 기본계획에 학생의 도박 치유 지원사항 추가 ▲교육감 기본계획에 학생 도박 실태조사 추가 ▲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 교육ㆍ연수를 실시 ▲도박 중독 학생이나 가족이 전문상담 등 재활 지원받도록 안내 ▲사무의 위탁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시의회 ‘의안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 의원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의 부작용인 도박에 빠져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교육당국의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치유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주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켜야 한다”라며 청소년들의 안전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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