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체육관광부 |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에 체결했다.
1차 협력사업 결과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에보그룹’, ‘아지툰’ 등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Direktorat Jenederal Kekayaan Intelektual)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체부와 경찰청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케이-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케이-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케이-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협력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가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협력 체계로 확대되면 향후 케이-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호영 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이제 한 기관이나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경 범죄”라며, “경찰청은 문체부, 인터폴과 연계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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