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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강서구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이 26일, 샌드위치 휴일에 정책지원관 전원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미래복지위원회 정책지원관 전원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입법·정책 검토 등 필수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사실상 완전히 멈췄다. 김 의원은 “연차 사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의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날, 단 한 명의 지원 인력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 판단이 아닌 명백한 관리 책임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정책지원관 운영을 총괄하는 정책지원팀장은 단순한 근태 관리자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런데 전원 연차라는 최악의 선택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관리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서구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예산을 분석하며, 구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자치법 역시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제도는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내년도 조례안 검토와 상임위원회 안건별 사전 협의 등 공식적인 의정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음에도, 지원 인력이 전무해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럴 거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구민들께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원관이 모두 쉬는 날에는 의원도 일을 멈춰야 하는 구조라면, 그 피해는 결국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팀장이 최소한의 대직 체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문제는 특정 의원의 불편함을 넘어, 강서구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팀장 책임 하에 대직·비상근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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