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제12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임시회 개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2건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도정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추진 및 주민투표 건의 계획’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주문이 이뤄졌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산·남북 등 제주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무배분 등 제도설계,정부 및 중앙 정치권 설득을 위한 논리 보완 등을 주문했다.
먼저,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민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과 이점에 대해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심 위원은 “제왕적도지사가 아니라 과부하도지사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도지사에게 집중된 역할과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고, 이로 인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상세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상수 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해왔다면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민선 5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산·남북 균형발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경미 위원은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은 주민의 뜻이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과 의회뿐 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민들도 주민투표를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창권 위원은 “2005년도 당시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별개의 문제였다”면서 “예전의 시·군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특례가 적용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의미가 맞다”고 말했다.
이남근 위원은 주민투표 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시 시기에 대해 “일정상 9월까지 주민투표가 수용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며 2026년 7월에 계획대로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하성용 위원은 “주민투표 이전에 재정, 사무배분, 기초의회 등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있어 서귀포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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