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재용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시·군 기술지원센터 설립’ 논의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및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담당자들과 만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군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설립 사업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는 단순한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닌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센터 운영방식 개선과 시·군 주도형 설치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재정을 일부 보조하고 시·군이 직접 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별 부적정 설치율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동편의가 확보되면 근거리는 전동보장기기를 이용한 활동으로 저상버스 활용이 늘고 전철 이용 등 교통수단의 분산효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며,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책을 설계할 때는 늘 교통약자의 시선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은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을 잘 이해한다”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국장과 김근기 교통복지팀장은 현재 광역 기능의 센터의 기능을 남부와 북부에 중점적으로 하고 각 시군에서 경기도와의 매칭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측은 “센터의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적정 설치로 인한 재시공을 막으면, 28개 사업 기준 약 1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저비용·고효율’ 사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설치 전 사전점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센터 설립·운영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교통약자 및 경기도민의 이동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이동편의 기반을 확충하면 시·군 간 서비스 격차가 줄고, 경기도 전체의 사회·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교통약자는 2021년 기준 15,50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2015년 개소 이래, 교통수단(버스, 차량 등), 여객시설(정류장 등), 보행환경(보도, 점자블록 등)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홍보를 전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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